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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7/130511359/2)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2의 임기를 시작하게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다뤄본다.

재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미 대선 전에 많은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무역 전쟁, 대북 정책, 강경한 외교 정책 등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는 재임시 세금 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 촉진,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 내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한 정책은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은 자국민에게는 호응을 받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대북 정책에 대한 긴장감 증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 성정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이념 아래, 국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트럼프가 추구한 주요 정책은 크게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대북 정책, 군사적 협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정책들 (2017~2021년)

  첫째,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2017년 세제 개혁법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전자제품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일부 양보를 해야 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 압박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줬다.

  둘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안보 및 외교 정책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으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큰 부담을 겪었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으며,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넷째, 이민 및 국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으나, 반이민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인재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었다.

  다섯째,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했다.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는 글로벌 환경 기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탄소 감축 목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예상 정책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정책들은 이전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무역 정책이다.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중 간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안보 및 방위비 정책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한미 동맹의 유지와 관련된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사용 확대와 에너지 독립 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ESG 목표와 탄소 감축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 방향을 다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은 북미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 스트롱맨, 스트롱 맨의 위험성

  트럼프는 강력한 권위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Strongman’이다. 스트롱맨은 본래 단어 strong 그대로 힘이 강한 사람, 특히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는 역도 선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서커스와 스트롱맨 경기에서 단어가 사용되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원 그대로의 뜻을 지니던 스트롱맨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였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즉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이 등장했고, 무솔리니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트롱맨은 현재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강하게 통치하는 인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스트롱맨은 국가의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법 위에 자신을 두려는 경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독립적 기관들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그는 FBI(연방수사국), 법무부, 언론을 비난하며 자신과의 대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I alone can fix it”이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과신을 내비쳤다.

  물론 스트롱맨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스트롱맨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도를 지나친 권위주의’ 탓이다. 무엇이든 적정선을 지키면 나쁠 것이 없다. 트럼프 또한 스트롱맨으로 불리나,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스트롱맨의 위험성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러난다. 스트롱맨의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트롱맨과 그들이 바꾸려는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도서 [THE STRONGMAN] 표지(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650704)

트럼프 2기 시작… 한국의 대처는?

  한국은 이제 스트롱맨, 트럼프와의 전쟁의 서막에 올라섰다. 2기인 만큼, 1기 때 보인 정책보다 더 세밀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한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으나, 한국의 언론사들은 해리스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으니,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관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산업별 대응 방안

삼성KPMG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유연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미국 내 제조 시설 안정화, 미국 외 수출국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등 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이 있다.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언젠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이다. 

정소영 기자, 오도연 수습기자